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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멜버른 빅토리아 법원, 피해가족 가톨릭 소송 가능 결정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건으로 호주 브룸 지역 전 가톨릭 주교 크리스토퍼 손더스(74)가 교황청과 경찰의 병행 수사 끝에 강간과 아동 성추행을 포함한 19개의 성범죄 혐의로 21일(현지시간) 체포됐다고 BBC 등이 22일 보도했다. 사진은 2008년 시드니문화 행사에 참여해 호주 전통 악기 연주를 시도하는 손더스 전 주교(왼쪽)와 원주민 남성(오른쪽). 2024.02.22. 출처:zum뉴스

 

 

빅토리아 법원이 최근 가톨릭 교회에 속한 한 소년의 가족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가족은 교회의 부적절한 대응으로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법적 책임의 새로운 영역을 탐색하는 중요한 사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중반 빅토리아 북서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자는 당시 브라이언 코피 신부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코피 신부는 현지 학교의 크로스컨트리 팀을 감독하면서 여러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2013년에 사망했습니다. 교회는 코피 신부가 아동 학대를 행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 본당에 그를 배치했습니다.

 

피해자는 학대 후 알코올과 마약 중독 문제에 시달리며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습니다. 이에 가족은 교회가 아동 학대를 방지하지 못해 그들이 "2차 피해자"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교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빅토리아 대법원의 앤드류 키어 판사는 교회가 피해자의 미래 가족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틀린 논리라고 판단하며, 이 사건은 "신선한" 사례로 평가되었습니다. 증거가 제시된 후 재판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이 결정은 교회가 신자들에게 신뢰 의무를 가지며, 특히 아동 신자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을 강조합니다. 코피 신부를 본당 신부로 임명하고 유지함으로써 교회가 학대 환경을 조성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사건은 교회 내 학대 문제에 대한 새로운 법적 접근을 제시하며, 교회가 직면한 법적 책임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고통과 요구는 교회와 사회에 심각한 반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